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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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밭 1 지평 1 광장 1 정진 1 해냄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병열 1 이재홍 1 김지형 1 김동선 1 도승환 1 김승호 1 김영경 1 김옥섭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6두43176 판결
  [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][공2019상,986]
  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
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
2018년

2017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7. 9. 13. 선고 2016나10597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